여야 3당, 오늘부터 검찰개혁·선거법 협상…'양보 없는 대치'

백운 기자 cloud@sbs.co.kr

작성 2019.10.16 02:1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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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6일)부터 여야 3당은 신속처리안건, 패스트 트랙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에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양보 없는 싸움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오늘 오후 국회 회동에서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에 대한 협상을 시작합니다.

각 당 원내대표들이 지명한 의원 한 명씩 회의에 동참합니다.

민주당은 우선 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인 공수처 설치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의 핵심 요체는 공수처의 설치입니다.]

여야 4당이 지정한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자체가 무효라는 한국당은 공수처법 논의를 다음 국회로 넘기자는 입장입니다.

검찰개혁 동력을 살리려는 여당에 맞서 조 전 장관 사퇴에 대한 대통령 책임론도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10월 항쟁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 모든 국론 분열, 국정 혼란의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검찰개혁 법안보다 선거제 개편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협상 첫날부터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른바 포스트 조국 정국의 주도권, 6개월 남은 내년 총선도 맞물린 만큼 여야의 양보 없는 대치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