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급 수수료 없는 외교관·관용 여권 분실 매년 발생"

임상범 기자 doongle@sbs.co.kr

작성 2019.10.14 14:0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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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가 공개한 2020년부터 발급할 예정인 차세대 전자여권

공무상 국외여행을 위해 발급하는 외교관 여권과 관용 여권을 분실하는 사례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외교관 여권은 다른 사람이 습득했을 때 위조나 사칭의 위험이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14일)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외교관·관용여권 분실현황'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외교관 여권 분실은 2014년 38건, 2015년 29건, 2016년 54건, 2017년 35건, 2018년 22건, 2019년 8월 기준 24건 발생했습니다.

최근 5년 8개월간 외교관이 잃어버린 여권은 총 202건으로 이 중 67.8%에 해당하는 137건은 본인 부주의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여권보다 출국 심사가 수월한 관용 여권 분실도 매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용 여권 분실 건수는 2014년 442건, 2015년 506건, 2016년 458건, 2017년 441건, 2018년 422건, 2019년 8월 기준 22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기간 분실된 관용 여권 2천493건 중 76.7%에 해당하는 1천911건은 본인의 실수로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외교관 여권과 관용 여권을 발급 받는 데에는 별도 수수료가 필요하지 않으며, 재발급 시에도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