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北에 지원한 남북협력기금 1.1조…상환은 28억4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14일 한국수출입은행이 통일부에서 위탁받은 남북협력기금으로 1991년 이후 1조1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북한에 유상지원했으나 상환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심 의원이 수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은이 통일부 위탁을 받아 지난 1991년부터 운용해 온 남북협력기금 중 북한에 유상으로 지원한 금액은 9억3천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1천65억 원이었습니다.

수은이 북한에 유상지원한 항목은 식량이 2000∼2007년 사이 6건으로 7억2천만 달러(약 8천500억 원), 자재·장비가 2002년 1건으로 1억3천300만 달러(약 1천600억 원), 경공업 원자재가 2007년 1건으로 8천만 달러(약 950억 원) 등입니다.

이 중 상환된 금액은 2007년 12월과 2008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경공업 차관과 관련해 아연과 현물로 상환된 24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8억 4천만 원입니다.

올해 9월 말 기준 미상환 잔액과 이자 총액은 9억8천100만 달러(약 1조1천6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 의원은 "국민 혈세로 조성한 정부 출연금과 공자기금이 투입된 남북협력기금 큰돈이 북한으로 가서 돌아오지 않고 있어 운용의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가 기금을 '정권 쌈짓돈'처럼 자의적으로 운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