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속도전…특수부 축소 등 모레(15일) 확정

정윤식 기자 jys@sbs.co.kr

작성 2019.10.13 20:11 수정 2019.10.13 22:0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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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3일) 조국 장관을 포함해서 청와대, 정부, 여당의 핵심 관계자들이 검찰 개혁안을 이번 달 안에 끝내자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법을 고치지 않고 정부 규정만 바꾸면 되는 일은 모레, 화요일까지 끝내고 그 위에 법들도 월말까지 다 국회를 통과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당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어서 그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오늘 첫 소식,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개혁! 검찰개혁!]

'검찰개혁 최후통첩'을 내걸고 열린 어제 서초동 집회에 대해 촛불 민심을 무겁게 받들겠다고 화답했던 여권.

청와대와 정부 여당 고위 인사들이 오늘 국회에 모여 검찰개혁의 속도를 높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이런 계기에도 검찰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검찰 자신을 위해서도 불행입니다.]

조국 장관은 특히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이 헌정사상 가장 뜨겁다"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 흐지부지하려고 하거나 대충하고 끝내려고 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안에는 특수부를 반부패수사부로 바꾸고 수사 인력을 줄인다는 내용과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담기로 했습니다.

조 장관이 내일 발표할 이 개혁안은 모레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어 여당인 민주당은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패스트 트랙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당은 수사 방해이자 조 장관의 명예로운 퇴진을 위한 명분 쌓기라며 반발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조국 전 수석에 관련된 수사도 모조리 공수처로 가지고 갈 수 있다. 결국 조국 구하기용 공수처 하겠다(는 것입니다.)]

속전속결, 검찰 개혁의 고삐를 조이겠다는 여권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야당의 충돌은 원내대표 간 협의가 시작될 내일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김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