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56% "'전쟁 포기·군대보유 금지' 헌법9조 개정 불필요"

유영수 기자 youpeck@sbs.co.kr

작성 2019.10.13 16:5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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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권자 과반은 전쟁 포기와 군대 보유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본여론조사회가 이달 5∼6일 일본의 18세 이상 남녀를 상대로 실시한 대면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6.3%가 헌법 9조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반응했습니다.

헌법 9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은 37.7%였습니다.

일본 헌법 9조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원히 포기한다는 내용과 육해공군을 비롯한 전력을 보유하지 않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이른바 '평화헌법'의 핵심 조항입니다.

일본여론조사회가 2017년 12월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응답자의 53.0%가 헌법 9조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거의 2년 사이에 9조 개정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들의 비율이 3.3%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아베 총리 집권 중에 헌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51.0%가 반대했고 39.8%가 찬성했습니다.

국회에서 헌법 개정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68.9%였습니다.

헌법 9조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이들은 '전쟁 포기를 내걸어 평화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41.3%), '개정하면 군비 확장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18.8%)는 등의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반면 9조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이들은 그 이유로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48.0%로 가장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