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검찰개혁 당정은 수사 방해·'조국 구하기' 가짜 당정"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13일) 검찰개혁을 위한 여권 고위 당정청 회의에 대해 "한마디로 수사 방해 당정회의이자 조국 구하기용 가짜 검찰개혁 당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언론장악저지 및 KBS수신료 분리징수 특위' 회의에서, "검찰의 독립성 확보는 인사와 예산의 독립인데, 이 부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법무부가 모두 틀어쥐겠다는 것은 결국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이미 제출한 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안과 달리 특수부 폐지를 담았었고, 기소와 수사에 있어서도 수사 권한을 원칙적으로 경찰에 부여하는 등 훨씬 더 개혁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요란스럽게 발표하는데 그 내용이 사실상 맹탕인 게 다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고위 당정청에서 일부 개혁을 시행령으로 추진키로 한 데 대해서는 "명백히 헌법 위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골자로 한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당 모두 10월 말 운운하는데 불법 사보임을 주도해 놓고 이제는 불법상정마저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보장하지 않고 그대로 상정하겠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파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여야 원내대표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할 의원들이 참여하는 '투 플러스 투'(2+2) 논의 기구를 다음 주부터 가동하자"며 "검찰 독립에서 중요한 것은 검찰총장의 임기보장인데 혹시나 이를 해치려는 불순한 시도가 있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