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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특수부 축소' 검찰안 수용…서울중앙지검 등 3곳만 남겨

법무부 '특수부 축소' 검찰안 수용…서울중앙지검 등 3곳만 남겨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특별수사부를 축소하는 방안을 오늘(12일)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강남일 대검 차장 등을 참석한 가운데 인권 보호와 민생에 집중하는 방안을 상호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앞서 대검의 건의와 같이 전국에 있는 검찰 특수부는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2개 지검에만 남기기로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수부는 반부패수사부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한 지검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하기로 하고, 오늘 협의 이행을 위한 검찰청 사무 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 공개소환 폐지 등은 국민과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해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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