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호 "일본, 근거 없이 한국만 불화수소 수출 개별 허가 적용"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첫 절차인 한일 양자협의를 하루 앞두고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불화수소 수출 개별허가를 적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일본은 화학무기 수출통제체제인 '호주그룹(AG)' 참여국이 아닌 중국·대만에 대해서도 불화수소 수출을 포괄허가하는데, AG 참여국인 한국에 불화수소 개별허가를 적용해 수출을 제한한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오늘(10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일본 정부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일본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한국에게 취하고 있는 불화수소 수출 규제를 즉시 폐지하고 포괄허가제로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송 변호사가 공개한 일본 정부 문서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7월10일부터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웹사이트로 일본 기업에 제공하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설명자료입니다.

송 변호사는 "현재 일본은 AG 참여국인 한국에 대한 불화수소 수출을 개별허가로 묶어서 고순도 액체 불화수소에 대해서는 한 건도 수출허가를 하고 있지 않다"며 "반면 AG에 참여하지도 않은 중국·대만에 대해서는 포괄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G는 생화학무기 전용 가능성을 이유로 불화수소 수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송 변호사는 "일본 정부는 곧 진행될 WTO 한일 협의절차에서 왜 AG 그룹에 속한 한국에게 불화수소 수출을 규제하는지 성실하게 답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