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택시 상생안에 반발…"면허 되사줄지 짚어야"

[경제 365]

실시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는 지난 7월 발표된 정부의 '택시-플랫폼 상생방안'에 대해 실제 입법 시 서비스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국가 배상 문제를 거론하는 등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 박재욱 대표는 어제(7일) 열린 출범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매년 1천 대 이상 택시 면허를 매입해 택시 허가 총량을 관리하도록 한 데 대해 "만약 회사가 이 때문에 잘 안 돼 망하게 된다면 국가가 배상할지 등 법적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플랫폼 택시 선진화 방안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타다'가 영업확대를 발표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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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지난 3분기 전국 9억 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은 5.3%로, 2006년 실거래가 조사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9억 원 초과 거래 비중은 9·13 부동산 규제 대책이 발표되기 직전인 지난해 3분기 5.2%까지 올랐다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1.4%까지 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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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법인 사업자 94만 명을 상대로 올해 7~9월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신고받습니다.

개인 일반 과세자 197만 명은 25일까지 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세금을 내지 않으면 3% 가산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분부터 관세청의 수출통관자료를 조기에 받아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 태풍·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해선 납세 유예,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최대한 지원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