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오늘 오후 검찰개혁안 발표…어떤 방안 내놓을까

전형우 기자 dennoch@sbs.co.kr

작성 2019.10.08 10:3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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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오늘(8일) 오후에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법무부 검찰개혁위가 세 차례 개혁안을 권고한 바 있지만, 조 장관이 직접 나서서 발표하는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보도에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오늘 오후 2시 정부 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직접 브리핑에 나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 외부인사 등으로 구성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세 차례에 걸쳐 법무부에 검찰개혁 방향을 권고했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가 특수부 등 직접 수사 부서의 축소와 형사, 공판부의 강화를 권고한 만큼, 오늘 조국 장관이 검찰 직제 변경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법무검찰개혁위는 법무부가 검사에 대한 실질적인 감찰권을 가지는 방안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과제로 정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수사과정에서의 국민 인권보장 등 방향에 맞춰 조 장관이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관측됩니다.

앞서 조 장관은 검찰개혁위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대통령의 검찰개혁 방안 마련 지시 뒤 법무부와 검찰이 자체적인 방안을 일주일 만에 세 차례에 걸쳐 내놓은 만큼, 오늘 조국 장관이 어떤 추가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다만 조 장관 본인이 가족 관련 의혹들로 수사 대상인만큼,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개혁안을 즉각 시행하도록 지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