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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EU에 징벌적 관세…농산물 25%·항공기 10%

美, EU에 징벌적 관세…농산물 25%·항공기 10%
▲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미국은 현지시간 2일 세계무역기구가 유럽 항공사 에어버스 보조금에 대한 유럽연합의 책임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오는 18일부터 농산물 등에 대한 징벌적 관세를 부과한다고 AP와 AF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EU로부터 수입하는 항공기에 10%, 농산물과 공산품을 포함한 다른 제품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항공기 부품은 제외됩니다.

USTR 관계자는 WTO 결정은 최고 100%의 관세율 부과를 허용하고 있지만 EU와 15년된 이 논쟁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관세율을 이 정도 선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고 AFP는 전했습니다.

앞서 WTO는 EU가 1968년부터 2006년까지 에어버스에 18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판정하며 미국이 연간 75억 달러 규모의 EU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04년 EU의 보조금 지급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WTO에 제소한 뒤 15년간 WTO에서 EU와 공방을 벌여 왔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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