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일부 단지 유예…"정책 후퇴" 비판도

<앵커>

오늘(1일) 정부 대책은 대출 규제를 더 촘촘하게 하고 논란이 됐던 분양가 상한제는 속도 조절에 나선 거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 아파트 공급이 줄어서 오히려 집값이 오를 거라는 사람들의 우려가 어느 정도 반영된 건데 정부 정책이 후퇴한 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철거 작업이 한창인 서울 강동구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곳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지만, 분양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런 아파트의 소유주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소급 적용되는 것이고, 재산권이 침해되는 거라며 반발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런 단지들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서울의 경우 61개, 6만 8천 가구에 달합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 1차관 : 이주·철거 단지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건축을) 본격적으로 착수한 단지들의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이 필요하다고 공감하였습니다.]

정부의 이런 결정에는 공급이 줄어들 거라는 우려도 작용했습니다.

재건축 사업 축소가 공급 감소로 이어지고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또 오를 거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함영진/직방 빅데이터랩장 : 경기가 썩 좋지 않잖아요.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부작용을 좀 줄이는 차원에서 제도를 운영한다고 하는 거니까.]

최근 집값이 꿈틀댄 건 분양가 상한제를 둘러싼 정부 내 이견이 적잖게 작용했습니다.

정부로서는 고육지책을 내놓은 셈이지만 끝없이 오르는 분양가를 잡기는커녕 우회 통로를 만들어줬다는 비판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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