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값 불안에 긴급대책…'갭 투자' 등 투기 차단

<앵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오늘(1일)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부동산 투기 쪽에 돈이 흘러가는 걸 막기 위해 대출을 좀 더 규제하고 최근 집값을 들썩이게 한 이유로 꼽힌 분양가 상한제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화강윤 기자가 오늘 정부 발표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의 40평대 아파트를 산 41살 A 씨.

집값으로 36억 원을 내면서 자기 돈은 3억 2천700만 원뿐이고 전세보증금 7억 원을 제외한 25억 원 정도를 빌려서 냈습니다.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거래인데, 정부는 최근 거래 중 1천200여 건에 대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저금리를 이용한 극단적인 갭 투자가 최근 집값 급등세를 이끈다고 판단한 겁니다.

투기 수요로 돈이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먼저 법인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출이 많이 되는 법인을 세워 집을 사는 경우가 급증하자, 규제에 나선 것입니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개인이나 임대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집값의 40%까지 대출한도가 대폭 줄어듭니다.

전세대출이 주택 매입 자금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합니다.

시가 9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는 정부 기관의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 합동 조사를 벌이는 등 현장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선호/국토교통부 1차관 : 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국세청·금융감독원 등에 통보해서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실거래 상설조사팀'까지 꾸려 불법 또는 이상 거래 단속 강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원배,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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