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사단 "北 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은 납치…돌려보내야"

외국 법률가 단체가 2016년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은 한국 정부가 개입한 납치로 규정하고 종업원들을 북한에 돌려보낼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제민주법률가협회와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이 구성한 국제진상조사단은 어제(30일) 최종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는 "한국 정부는 납치된 12명의 젊은 여성을 가족과 재결합하고 신속히 북한으로 송환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한국 정부가 종업원들의 납치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 등 공무원과 정치인, 국정원과 협력해 종업원들을 한국으로 데려온 식당 지배인 허강일 등을 법정에 세우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납치로 피해를 본 종업원 12명과 북한에 있는 이들의 가족에 배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종업원들이 가족과 재결합한 뒤 자유의사로 다시 한국으로 가기를 원할 경우 남북 정부가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조사단은 보고서와 권고 내용을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비정부기구의 발표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보고내용이나 주장은 저희가 일일이 평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제42차 유엔인권이사회가 종료됐기 때문에 이번 이사회에서 다뤄질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안다"며 "인권이사회가 개최되면 NGO가 참석해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고, 자기 주장을 말하는 차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