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건보재정…사무장병원 등 5년간 2조 5천억 원 빼갔다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 등이 건강보험공단에서 허위 청구한 돈이 최근 5년간 2조5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무장병원과 면혀대여 약국은 법적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이나 약사 등을 고용한 뒤 운영하는 불법 기관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실은 지난 5년간 건강보험공단이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해 환수키로 결정한 금액은 2조6백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기간 불법 면대 약국에 대한 환수 결정금액은 3천9백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환수한 금액은 미미했습니다.

이들이 부당수령한 2조5천억 원 중 징수한 금액은 1천320억 원으로, 징수율은 5.3%에 불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