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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방위백서, 北 위협보다 中 대두 첫 강조…한일협력 후순위로

日 방위백서, 北 위협보다 中 대두 첫 강조…한일협력 후순위로
▲ 2019년 일본 방위백서에 실린 일본 방위성이 분석한 북한 미사일 사정거리

일본의 방위백서에서는 중국의 군사적 대두에 관한 설명이 북한 위협에 관한 기술보다 앞섰습니다.

작년에는 각국의 방위정책 등을 기술할 때 미국을 가장 먼저 소개하고 이후에 북한을 중심으로 한반도 상황을 다루고 이어 중국을 다뤘는데 올해는 미국, 중국, 한반도(북한) 순으로 기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 신문은 각국이나 지역의 군사 동향을 소개할 때 2006년 이후 방위백서는 작년까지 줄곧 북한을 두 번째로 다뤘는데 올해 처음으로 중국을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다룬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019년 방위백서에 실린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벌이는 활동에 관한 자료이다. 방위백서는 중국이 영유권 분쟁 지역의 산호초 지대에 구조물을 건설하는 것을 보여주는 위성 사진 등을 '군사 거점화의 예'로 소개했다.
방위백서는 중국 항공기에 대항한 긴급발진 횟수 통계 등을 시각화해서 소개하거나 중국의 해상·항공 전력에 관한 통계를 싣기도 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설명에는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중국과 북한에 관한 기술이 일본의 안보에 미치는 위협 요소 등을 주로 설명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정적 사안에서 북한을 뒤로 뺀 것은 일종의 대북 유화 제스처로도 풀이됩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고 북한에 손을 내미는 상황도 어느 정도 고려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해 방위백서가 각국 및 지역과의 방위협력·교류를 설명한 항목에서 한국의 순서를 작년보다 후순위(2번째→4번째)로 다룬 것과는 대비됩니다.

방위성 관계자는 "기술 순서가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으나 일본 주요 언론은 한국의 중요도를 낮춘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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