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액 연봉 임원 · 회계사 휴가비를 왜 나랏돈으로?

<앵커>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내 관광산업도 도울 겸 정부가 중소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국내 휴가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3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하는 식입니다. 반응이 좋은데 문제는 회사 규모에만 제한을 두다 보니 회계사 같은 고액 연봉자와 임원들도 휴가비를 받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호건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회사가 10만 원,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해줘 40만 원 한도 내에서 국내 여행상품을 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직원과 소상공인만 대상으로 지난해 2만 명, 올해는 8만 명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지원 대상 기업들을 보니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SBS가 입수한 지원 대상 기업 명단입니다.

전체 7천5백여 곳 중, 성형외과와 치과, 안과 같은 병원,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한의원, 약국 등이 4백 곳 가까이 됩니다.

의사나 변호사, 회계사 같은 이른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까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휴가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 (직종이나 직급은 관계없는 건가요?) 네. 그건 관계없고요, 기업 근로자 소득은 중요하지 않고, 대표를 제외한 근로자면 다 가능합니다.]

실제로 취재 결과 회계법인 이사로 일하는 공인회계사나 헤드헌팅업체 전무도 휴가비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액 연봉 받는 전문직 종사자 휴가비를 나랏돈으로 지원해준 셈입니다.

[염동열/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문체위) :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실상은 고소득자, 그리고 전문직까지 지원됨으로 인해 전형적인 포퓰리즘입니다. 따라서 촘촘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문체부는 이런 허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제도 취지가 복지보다는 기업 문화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당장 고치지 않았다며 다음 달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이병주·이승환, 영상편집 : 김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