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인에 떼인 전세금' 올해 1천700억 원…2년 새 49배 ↑

[경제 365]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 보증공사가 대신 지급한 액수가 올해 약 1천7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액수는 1천681억 원으로, 2016년 34억 원의 49.4배에 달했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전세를 든 임차인이 보증에 가입하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대신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차후 집주인에게 구상권 등을 통해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서민들의 전세금 불안을 근본적으로 덜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의무 가입으로 전환하고, 보증금 변제 능력 등 임대사업자의 정보를 정부와 공사 측이 더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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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은 다음 달 4일까지 전국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추가 공모를 실시해 선정 단지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지난 3년 동안 정부의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방안'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의 주차장 등에 전기 충전시설을 구축해 왔는데, 이번 공모가 올해 마지막 사업입니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전기차 보유, 입주자 대표회의 동의, 충전시설 설치부지 제공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한전은 전기차 보유 대수와 세대수를 계량화해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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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창업기업이 11만 4천834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과학, 전문지식, 지식서비스 등을 기반으로 한 기술창업은 2만 229개로, 지난해 10월 이후 10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습니다.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2.4%, 20.4% 증가해 전체 기술창업 증가를 이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