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장애인 학대 889건…학대 가해자 10명 중 4명꼴 기관종사자

지난해 전국에서 장애인 학대로 판정된 사례가 889건 발생했으며, 이들 장애인 학대 사건의 가해자 10명 중 4명은 장애인시설 등 기관 종사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해 장애인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한 '2018년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전국적인 장애인 학대 현황을 분석해 내놓은 것은 처음으로 앞으로 학대 예방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쓰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17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들어온 전체 신고 건수는 총 3천658건이었습니다.

이 중 학대 의심 사례는 1천835건이었고, 조사 결과 실제 장애인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889건이었습니다.

비(非)학대사례는 796건이었고, 잠재위험사례(학대가 의심되나 피해가 불분명하거나, 증거 부족으로 학대 판정할 수 없는 사례, 향후 학대 발생 가능성이 있어 예방을 위해 사후 모니터링 실시 사례)는 150건이었습니다.

장애인 학대로 판정된 889건의 피해장애인은 남성이 488건(54.9%), 여성이 401건(45.1%)이었습니다.

피해장애인의 연령은 사회활동을 시작하는 20대(20~29세)가 211건(23.7%)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165건(18.6%), 40대 151건(17.0%) 순이었습니다.

장애인 학대 889건 중 828건(93.1%)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었으며, 61건(6.9%)은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지 않았습니다.

피해장애인의 장애 유형은 지적장애가 587건(66.0%)이었고, 다음으로 지체 장애 61건(6.9%), 정신장애 50건(5.6%) 등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