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부정사용 환수 결정액 10년간 1천억 원…회수는 64% 불과

지난 10년간 기업이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가 환수 결정이 내려진 금액이 1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실제로 돌려받은 금액은 64%에 불과해 연구개발 비용 부정 사용 예방도 필요하지만 철저한 환수 노력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연구개발 비용 부정 사용으로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1천57억 1천7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이 34.5%로 가장 많았고, 허위 및 중복증빙 24.8%, 인건비 유용 13.9%, 납품 기업과 공모 13.7%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체 환수 결정액 중 돌려받은 금액은 677억 2천800만 원으로 회수율이 64.1%에 그쳤고 부정 사용이 적발된 지 5년 이상 지난 2014년 과제의 환수율도 24.9%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2012년과 2013년 환수 결정액 역시 절반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례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한 철강 제조 중소기업에 지원한 '선박 엔진용 고균질 Ni계 초내열 부품 소재' 과제비는 2012년 감사원 감사에서 사업비 유용 사실이 적발돼 이듬해 전액 환수 결정을 받았지만 1.1%인 5천500만 원만 돌려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우선 R&D 비용이 부정 사용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관련 당국이 부정 사용 시에는 단기간 내 끝까지 환수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