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3%, 질병퇴치기금 차등 부과 찬성…비즈니스석 5천 원 적절"

국민 10명 중 6명은 항공기 좌석별로 국제질병퇴치기금을 차등 부과하는 데 찬성하며, 비즈니스석 이상의 경우 5천 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한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기 탑승객을 상대로 좌석 등급에 관계없이 1인당 1천 원을 국제질병퇴치기금으로 걷어 개발도상국의 감염병 예방·퇴치 사업 지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로부터 제출받은 '국제질병퇴치기금 차등부과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설문 응답자 400명의 63.5%가 항공기 좌석별로 국제질병퇴치기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에 찬성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차등 부과 시 지불 의향 금액과 가격 탄력도, 해외사례 등을 감안할 때 일반석은 현재와 같은 1천 원을 유지하고, 비즈니스석 이상은 5천 원 정도가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항공기 좌석 등급에 따른 차등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2019∼2023년 징수액은 현행대로 했을 때보다 794억 원이 증가한 3천633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국제질병퇴치기금 운용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징수대행 수수료에 대해 "전체의 3∼4% 수준으로 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장기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납세의무자를 사업자로 변경, 별도의 수수료 지급 없이 세금처럼 징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송 의원은 국제질병퇴치기금의 납세의무자를 사업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