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위한 비과세종합저축, 혜택은 부자 노인들에"

<앵커>

취약계층의 생계형 저축을 위한 비과세 종합저축의 혜택이 이른바 부자 노인에게 주로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저소득자들은 저축을 할 만큼 충분한 소득이 없어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비과세 종합저축은 장애인이나 생활보호대상자 등 취약계층의 저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저소득층 외에도 만 65세 이상의 노인도 가입할 수 있는데, 1인당 5천만 원까지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지난해 이들 저축에 대한 정부의 조세지출 규모는 3천206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혜택을 누리는 건 대부분 고소득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자의 금융소득 분포를 추정한 결과, 금융소득 상위 30%에 돌아가는 조세지출액이 91%에 달했습니다.

상위 10%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이들에 대한 조세지출액이 전체의 37%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률이 소득 상위일수록 높아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기재부는 분석했습니다.

소득 하위 50%의 가입률은 3%에 불과한 반면, 상위 50%의 가입률은 69%에 달했습니다.

특히 소득 하위 10%는 가입률이 0.7%로 거의 들지 않았지만, 상위 10%의 가입률은 81.5%로 높았습니다.

기재부는 비과세 종합저축이 원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고 보고 가입 대상자에서 금융 고소득자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