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 주요 답변요지-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딸의 입시 특혜 의혹,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자신을 둘러싼 온갖 의혹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조 후보자와의 일문일답.
조국 (사진=연합뉴스)
-- 2009년 딸이 의학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되며 입시에 활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배우자나 자녀로부터 논문 등재 경위에 대해서 들은 것이 있나.

▲ 당시에는 그 과정을 상세히 알지 못했고 최근 검증과정에서 확인하게 됐다. 학부형 참여 인턴십은 저나 배우자가 만든 게 아니라 아이가 재학 중인 고등학교 담당 선생님이 만들고 그것에 참여했다. 그 과정에서 교수에게 저나 가족 중 누구도 연락한 적이 없다.

--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 단국대 교수 자녀가 인턴십을 한 것으로 보도됐다. 서로 자녀들이 교환해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도 모르냐.

▲ 단국대 교수와 전화번호도 모르고 연락한 적도 없다. 아이 역시 이름도 얼굴도 모른다. 서울대 센터는 고등학교에 속한 동아리가 행정실에 연락해서 간 것으로 확인됐다.

-- 2017년 1월 13일 트위터로 박근혜 전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 '얼빠진 기자들이 중대 범죄자의 항변을 받아보고 있다'고 했다. 그때와 현재 상황이 다른가.

▲ 박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이 사안은 다르다고 보인다. 그 당시는 탄핵이 논의되는 시점에서 회견이고 지금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한다. 검찰의 수사는 검찰의 수사다. 대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 생각한다.

-- 폴리페서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냈다. 서울대에서도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제자들의 신뢰를 많이 잃은 것 같다. 장관이 끝나고 나면 교수로 있을 예정인가. 제자들에게 어떤 심정인가.

▲ 서울대를 포함해 여러 대학에서 비판이 나오는 것을 안다. 그를 새겨듣고 있고 저나 제 주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불찰을 돌아보고 있다. 그런데 학생들이 저나 제 가족에 가진 오해를 이번 기회에 풀고자 나왔다. 오해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국민이 저에 대해 제기한 비판은 달게 받아야 한다. 오늘 이 자리는 그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사실이 뭔지에 대해서 국민에게 알리고 싶다. 그렇다면 당시 상황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한다. 서울대 학칙에 따르면 임명직 공무원은 휴직 제한이 없다. 그런 법적 제한이 없어도 장기간 휴직하면 학생 수업권에 일정한 제약을 준다는 것을 매우 잘 안다. 그래서 논란이 종료된 뒤에 정부· 학교와 상의해 어떻게 하는 것이 학생 수업권에 과도한 침해 있지 않도록 하는 문제인지 논의해 결정하겠다.

-- 딸이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다닐 때 8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음에도 1년 내내 3학점을 들었다. 특혜가 없었다고 할 수 있나. 어떤 연관도 없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또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전 2013년도 서울대 의전원에 응시했다. 그 과정에서 당시 의대 학과장 교수에 직접 전화해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전화했다는 제보가 있다.

▲ 제 아이가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갔다. 학부 전공과 대학원 전공이 같기 때문이다. 저는 아빠 입장에서 아이가 환경을 전공해 유학해서 환경을 전공하길 바랐다. 아이는 고민했고 그 선택을 존중했다. 어떤 가족이든 서울대 동창회에 장학금 신청 전화를 하거나 장학회건 환경대학원이건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 아이도 동창회 측으로부터 선정을 연락받았다. 어떤 기준인진 알지 못한다. 장학금이 남아서 그런 건지 어떤 기준인지 알지 못한다. 그렇지만 선정돼 받았다. 아이가 2학기에 휴학했는데 상세히 말 못 하지만 좀 아팠다. 의전원을 간 상태에서 휴학했는데 그때 전 비로소 이 장학금을 받는 것을 알게 됐다. 아이에게 학교를 휴학하고 장학금을 반납해야 하지 않느냐 하니 아이가 반납하고 싶다 해서 장학회에 전화했다. 거기서 답하길 한번 받은 것은 반납이 불가하다 해서 두 번째부터 받게 됐다. 이 역시 서울대 장학회에 확인해보면 된다.

-- 당시 서울대 학과장 교수 측근이 해당 교수로부터 조 후보자가 부탁했다고 직접 말한 것을 들었다고 한다

▲ 한 적 없다. 그 교수가 누군지 안다. 그렇지만 제 아이 때문에 한 적 없다. 제 아이는 서울대 의전원 1차는 붙었지만 2차에서 떨어졌다.

-- 문재인 대통령도 입시제도 전반 검토를 지시했다. 교수들이 서로 형성한 카르텔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에 대한 생각이 무엇인가. 모두 발언 중 법무부 장관을 공직의 마지막으로 생각한다는데 그 이후 정치적 거취에 대해 어떻게 보면 되나.

▲ 모두 발언에서 이야기했고 과거 교수 시절, 민정수석실에도 여러 번 반복했다. 전 이외에 다른 정치를 한다는 것 관련해서는 첫째,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란 걸 반복했다. 그걸 생각하면서 민정수석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현재 법무부 장관이 된다고 해도 그걸 생각하면서 장관직을 수행하지 않겠다. 그리고 제 아이가 고교 재학 시절이 당시 이명박 정부 시절이다. 지금 제도가 없어졌지만, 당시 입학사정관 제도가 들어오고 학교와 언론에서 인턴십 하라고 대대적으로 권장했다. 그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지금은 그 자체가 허용되지 않고 생활기록부든 뭐든 적혀지지 않는다. 당시엔 그 제도를 우리 정부가 채택했다. 물론 그렇다 해도 그런 인턴십 제도를 이용할 수 없던 많은 사람이 있었다. 거기서 우리 아이가 혜택받은 것이다. 그 점에 대해선 저를 비판해달라. 왜 어른으로서 방치했느냐 비난받아야 한다. 그런데 10대 고등학생 아이가 당시 입시제도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인턴을 구한 것 자체를 두고 저희 아이를 비난하는 것은 좀 과도하지 않나, 아비로서 생각한다.

-- 과거 정의와 관련한 좋은 말씀 많이 해줬다. 하지만 현재의 조국은 과거의 조국에 반하는 굉장히 이중적 모습을 보인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를 두고 많은 젊은이가 분노하고 진보 꼰대라면서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한다.

▲ 젊은 시절부터 진보와 개혁을 꿈꿨고 그를 위해서 저 나름대로 열심히 애를 쓰고 살았다. 개혁주의자가 되려고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나 주변 문제에서 불철저했다고 생각한다. 안일했다고 생각한다. 제 개인적 소신을 밝히는 문제와 그 소신을 제 전 삶에 관철했는가,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불일치 문제에 대해 달게 비난을 받아야 한다. 저에 대한 기대가 많았던 만큼 실망이 컸으리라 생각하고, 그 괴리로 인한 실망에 대해 제가 해야 할 일은 그 문제와 별도로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저의 많은 한계, 흠결. 미흡한데도 제가 해야 할 일을 함으로써 실망을 누그러뜨리는 게 제 역할이라 생각한다.

-- 서울대생들이 계속 촛불을 들고 사퇴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 제 사퇴를 요구하는 서울대생이든 어느 학생들이든 간에 비판 내용을 듣고 그에 대해 답할 기회를 갖겠다. 오해가 있으면 풀고 소통을 하려면 소통하겠다. 제 본의가 전달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를 하겠다.

-- 고등학교 1학년이 의학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되는 이 상황이 법적 문제를 떠나서 평범한 상황인가.

▲ 제 전공이 법이라서 의학을 포함해 의학 쪽 1저자, 2저자 이런 걸 잘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보게 되면 고등학교 딸 아이가 1저자로 돼 있는 게 좀 의아하다고 저도 생각하게 됐다. 그 논문의 책임저자였던 교수 인터뷰를 이번에 보게 됐는데 당시 시점에는 1저자, 2저자 판단 기준이 느슨하거나 모호하거나 책임교수의 재량에 많이 달려있었던 것 같다. 우리 사회에서 연구윤리라는 것이 갑자기 강화된 게 아니라 황우석 사태를 계기로 점점 엄격해졌는데 당시 시점엔 그런 게 있었단 것이다. 지금의 눈으로 보면 이상하게 보이고 저도 이상하게 보인다. 그렇지만 인터뷰를 쭉 보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놀랄 정도로 열심히 했다. 그리고 저희 아이가 영어를 좀 잘하는 편이다. 그래서 실험에 참석하고 난 뒤에 참여한 연구원들이 연구성과를 영어로 정리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한 것 같다. 물론 이 문제는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에 따라 더 많은 진실 밝혀질 것이라 생각한다.

-- 의대 인턴·레지던트들의 공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 제가 그 공분 상황을 잘 접해보지 못했다. 지난 3주간 워낙 많은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한 부분을 보지 못했지만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다. 그러한 비판 역시 제가 감수해야 한다고 본다. 당시 시점과 지금 시점 조금 차이가 있단 말씀을 드릴 뿐이다.

-- 윤석열 검찰총장 하의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어떻게 평가하나. 어느 법무부 장관보다 혹독한 언론 검증 거쳤는데 왜 그렇게 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 청문회 과정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언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압수수색에 대해 어떠한 평가도 제 입으로 나오게 되면 그게 향후 진행될 수사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윤 총장이 법과 증거에 따라 수사를 전개할 것이라고 본다. 언론의 혹독한 검증은 제가 이 정도로 검증받을 거라곤 상상하지 못했다. 과거 수많은 총리 후보, 장관 후보 있었지만, 저 관련한 언론 검증 보도량을 보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정도였다. 저는 물론이고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도 너무도 많은 보도가 쏟아졌다. 그중에서 부분 진실도 있고, 완전 허위도 있는데 아무리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도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다. 왜 그런가에 대해 저 스스로 한 번 돌아보고 반성하겠다. 그렇지만 보도 내용 중에서 명백한 허위가 발견된 것은 알고 있을 것이다. 언론인 여러분도 한번 공개적으로 제공했던 보도자료들 한번 봐주시면 저희로선 감사드리겠다.

(계속)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