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도주 등 소재 불명 지명수배 땐 군인연금 절반만 지급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oneway@sbs.co.kr

작성 2019.08.30 11:3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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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수사나 재판을 받다가 소재 불명 사유로 지명 수배되는 퇴역군인에게는 군인연금이 절반만 지급됩니다.

국방부는 오늘(30일) 군인연금이 피의자의 도피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고, 외국에 거주하는 퇴역군인이 군인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는 것을 예방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내달 3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복무 중 저지른 범죄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다가 도주 등 소재 불명 사유로 지명 수배되는 퇴역군인에게 군인연금 지급액의 2분의 1을 지급 유보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이 시행령 개정 이전에 지명수배 및 통보된 자에게도 소급 적용되며, 피의자가 복귀해 지명수배 및 통보가 해제된 때에는 지급이 유보됐던 잔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는 연금 대상 퇴역군인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신상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상신고서에는 신분상의 변동 및 가족관계 등을 적습니다.

현재는 연금 대상자가 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획득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신상신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