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넘어설 혁신 성장 설계도…'513조 슈퍼 예산' 승부수

<앵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처음으로 5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기 위한 핵심 기술 개발을 포함해 경기 활력을 높이는 데 나랏돈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화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놓은 내년 예산안은 513조 5천억 원입니다.

500조 원을 넘기는 것은 역대 처음인데 올해와 비교하면 9.3% 늘어나 증가율이 2년 연속 9%를 넘게 됩니다.

국내외 경제 여건이 안 좋아 정부가 적극 나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에 긴급 대응하기로 하고 핵심 기술 개발과 제품 상용화, 설비투자 확충에 2조 1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또 데이터와 5G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4차 산업 혁명 핵심 인프라와 신산업 지원에 4조 7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을 만드는 데 특별히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특히 서민들이 힘든데, 관련 지원도 크게 늘립니다.

노인 일자리 등 재정지원 일자리를 95만 5천 개 만들고 실업급여와 고용장려금을 확대하는 등 일자리 관련 지출을 올해보다 21% 늘린 25조 8천억 원 책정했습니다.

다만 해마다 총지출이 늘면서 재원 마련은 앞으로 정부의 숙제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국세 수입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내년에는 국채를 60조 2천억 원 더 발행해 재원을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 채무 비율이 GDP 대비 40%에 바싹 다가서는 등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원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