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첫 50조 돌파…병장 봉급 54만 원으로 33%↑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oneway@sbs.co.kr

작성 2019.08.29 09:3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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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내년도 국방예산안이 50조 원이 넘는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내달 3일 국회에 제출되는 이런 규모의 국방예산안이 삭감 없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국방비가 사상 처음으로 50조 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오늘(29일) "2020년도 국방예산이 2019년 대비 7.4% 증가한 50조 1천527억 원으로 편성했다"며 "이에 따라 2017년 40조 3천347억 원이었던 국방예산은 2년 반 만에 약 10조 원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불확실한 안보 환경을 고려해 군이 전방위 안보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방력 강화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국방예산안 가운데 무기체겨 도입과 관련된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8.6% 증가한 16조 6천915억 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후속군수지원, 교육훈련 강화, 장병복지 개선 등에 초점이 맞춰진 전력운영비는 6.8% 증가한 33조 4천612억 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국방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핵·WMD 위협 대응 6조 2천149억 원 ▲ 감시정찰·지휘통제 기반전력 구축 3천459억 원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한국군 핵심군사 능력 보강 1조 9천470억 원 ▲ 국방개혁에 따른 군 구조개편 추진 여건 마련 6조 315억 원 등입니다.

무기체계 예산 중에는 3천톤급 잠수함 장보고-Ⅲ 건조 6천596억 원,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1조 7천957억 원, 군 정찰위성 2천345억 원 등이 배정됩니다.

다목적 대형수송함 건조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에도 271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병사 봉급의 경우, 병장 기준으로 올해 월 40만 6천 원에서 54만 1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급식 단가도 6% 인상되고, 1인당 연간 10만 원 범위에서 8만 명에게 자기개발비가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