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주택 공급 확대로 미분양 늘 것"…'역전세난'도 경고

<앵커>

주택 물량이 시장이 필요로 하는, 수용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하면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미 일부 지방에서는 나타나고 있는 '역전세 현상'이 이 추세라면 수도권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훈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기 신도시, 검단이 포함된 인천 서구는 지난 6월 기준 미분양 주택이 2천600가구가 넘습니다. 6개월 새 8배나 급증했습니다.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추가공급 정책을 내놓자 공급과잉을 우려해 새 아파트 구입을 꺼리는 것입니다.

[인천 검단신도시 공인중개사 : 다 미분양인데 굳이 지금 분양받을 필요가 있나. 손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이런 미분양이 올해 5월 1만 8천 호에서 내년에는 3만 호로 늘어날 것으로 봤습니다.

2015년부터 3년 간 주택 인허가 물량이 실제 수요보다 매년 30만 호 정도 많았는데, 3년의 시차를 두고 미분양 증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올해 연말 쯤 지방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역전세난도 경고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떨어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KDI는 이런 부작용이 단기간 공급 확대 중심의 주택 정책 때문으로 봤습니다.

[송인호/KDI 거시경제연구부 부장 : 주택 보급률도 이미 100%가 넘었고 (서울의 빈집이) 아파트만 해도 5천에서 6천 호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주기적인 주택 공급 급증을 그대로 내버려둘 수 (있는지…)]

개발을 통해 새 집을 대거 늘리기 보다는 집의 내구연한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중장기 수급을 조절하고, 임대 주택을 늘려 매매 수요를 줄일 것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