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제여론전·분쟁대응 예산 대폭 증액 추진…WTO 예산 2배로

일본 정부가 국제 여론전이나 타국과의 분쟁에 대응할 예산을 대폭 늘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재무성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요구서에서 올해 본예산보다 약 9％ 늘어난 7천939억 엔, 약 9조959억 원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이 가운데 국제 분쟁 대응 태세나 외교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분야의 예산 증액 구상이 두드러집니다.

먼저 세계무역기구 관련 경비를 올해 본예산의 2배를 웃도는 2억5천만 엔, 우리 돈으로 약 29억 원으로 늘려 요구할 계획입니다.

특히 통상 문제를 다루는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이나 관련 분야의 전문직 인건비로는 약 1억5천만 엔을 반영합니다.

올해 본예산에서는 관련 비용이 7천만 엔 정도 책정됐는데 2배 이상인 셈입니다.

아울러 WTO의 제도 개혁을 위해 관련 회의 등에 참가할 경비를 올해 본예산의 2배인 1억 엔으로 늘립니다.

일본 외무성이 WTO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려는 것은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관련해 WTO에 제소했다가 패소한 후 국제기구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