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통신 "제재 해제와 나라의 전략적 안전 절대 교환 안 해"

북한은 제재 해제에 연연치 않을 것임을 재확인하면서 제재 해제를 대가로 국가의 전략적 안전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오늘(24일) '제재는 우리에게 절대로 통할 수 없다'는 제목으로 '정현'이라는 인물 명의로 발표한 논평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제재 압박이나 제재 해제 따위가 한 푼의 가치도 없으며, 그 무슨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것을 미국은 느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통신은 "(미국은) 우리가 제재 해제에 연연하지 않으며 더욱이 그런 것과 나라의 전략적 안전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미대화 재개를 두고 뜸을 들이는 상황에서 나온 이런 논평은 제재 해제만을 받고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으로의 비핵화 협상에서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는 제재 해제만으로는 부족하며, 평화체제 구축과 북미관계정상화 등을 포함한 안전보장 관련 상응조치가 필수적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어 조선중앙통신 논평은 비핵화와 제재 해제를 일괄 교환하는 '빅딜'이 자칫 북한에 대한 압박 수단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최근 미국 조야의 우려를 소개하며, 이는 "시대착오적인 망상"이라고 썼습니다.

"시간은 쉬임 없이 흘러가는데…제재 압박의 낡은 열쇠를 만지작거리며 제재 해제를 우리에 대한 대단한 '양보'나 큰 '선물'로 여기는 데 대해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중앙통신은 적었습니다.

북한은 대북제재 해제를 최우선 목표로 내세웠던 2월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실패 이후 미국으로부터 받아낼 상응조치의 우선순위가 체제안전보장으로 바뀌었음을 공개적으로 밝혀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