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책 선택한 韓…'지소미아 종료' 결정적 이유는

정유미 기자 yum4u@sbs.co.kr

작성 2019.08.22 20:37 수정 2019.08.22 21:5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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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이번에는 청와대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청와대가 오늘(22일) 결정을 내린 배경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유미 기자, 그래도 오늘 발표 전까지만 해도 협정을 조건부라고 해도 연장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좀 더 많았던 것 아닌가요?

<기자>

네, 연장을 하되 정보 교류를 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하는 조건부 연장, 일종의 절충안을 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일본과 주고받는 정보의 실효성이 설사 떨어진다 해도 미국이 반대하는데 종료할 수 있겠냐는 예상이었던 것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소위 절충안도 검토했지만, 어려울 때는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원칙대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칙을 중시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이 다시 한번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도 설명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일본과 이런 민감한 정보 나누는 것은 국익에 맞지 않는다, 이게 청와대 설명이었는데, 이런 결정을 내린 가장 결정적인 배경, 이것은 무엇으로 봐야 할까요?

<기자>

이달 들어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것, 이것이 결정적이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실효성은 좀 떨어져도 안보 협력국이라는 차원에서 협정 유지해왔던 것인데, 그것이 사라진 것이죠.

거기에다 지난주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통해 일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신호를 보냈는데 일본이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이런데도 유지하면 국민 자존감마저 떨어질 수 있다, 이것이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물론 실리적 측면도 함께 검토했다면서, 청와대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의 매일 관련 여론조사도 실시해왔다고 했습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일본과 미국 반응은 살펴봤는데, 국내 정치권 반응은 어떤지 정유미 기자가 좀 묶어서 이야기해 주시죠.

<기자>

종료해야 한다고 가장 목소리를 높여왔던 것이 정의당인데요, 바로 전폭 지지한다,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국익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했고, 바른미래당도 감정적 대응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보수 야권에서는 조국 후보자 검증 국면 돌파용 아니냐, 의심하는 시선까지 있어서 정치권 공방은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고요, 그런 상황에서 앞서 일본은 극히 유감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러면 우리와 일본의 이런 분위기,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기자>

오는 28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행령이 발효가 됩니다.

이때 일본이 개별허가 규제 품목을 추가한다면 확전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한국이 강경책을 선택한 만큼 확전 가능성도 꽤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신동환, 영상편집 : 최진화, 현장진행 : 편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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