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수입 폐기물 3개 품목, 방사능 검사 강화"

정호선 기자 hosun@sbs.co.kr

작성 2019.08.16 12:29 수정 2019.08.16 14:0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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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일본에서 수입되는 폐배터리와 폐타이어, 또 폐플라스틱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합니다. 지난주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의 방사능을 전수 조사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은 후속 규제 대책으로 풀이됩니다.

정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일본산 석탄재에 이어 수입 관리를 강화하는 대상은 폐배터리, 폐타이어, 그리고 폐플라스틱 등 3개 품목입니다.

환경부는 "수입량이 많은 폐기물 품목에 대해 추가로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수입 폐기물의 방사능 등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 전수조사에 이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한 조처로 풀이됩니다.

수입량의 100%가 일본산인 석탄재 폐기물과 비교하면 폐배터리, 폐타이어, 그리고 폐플라스틱은 전체 수입량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문제가 일본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가 일본을 겨냥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환경부는 재활용 폐기물 수입 시 공인기관으로부터 제출받는 방사능 검사성적서의 진위를 지금은 매분기 점검하던 것을 매달 점검할 계획입니다.

수입업체 현장 점검 등 사후관리도 현재 '분기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강화합니다.

점검 결과 중금속·방사능 기준을 초과하는 등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반출 명령 등 조처를 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