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들 "韓 수출규제 배경은 아베 국내 정치용…美 개입 제한적"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작성 2019.08.15 09:2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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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 조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치적 포석에서 비롯된 것으로, 결과적으로 미국에도 부정적이라는 미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다만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중재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정치컨설팅 업체 유라시아그룹의 스콧 시맨 아시아연구실장은 현지시각 14일 뉴저지주 포트리에서 열린 '한일 무역전쟁의 과제' 세미나에서 "이번 사태는 '아베노믹스'에 대한 일본인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외교적 이슈로 분산하려는 포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한국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 뉴욕지부 공동으로 개최된 세미나에서 시맨 실장은 "일본 사람들도 그다지 아베 총리를 좋아하지 않지만 야당이 워낙 약하다 보니 아베 정권이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것"이라며 "한일 갈등은 아베 총리의 힘을 더욱 부각하는 이슈"라고 설명했습니다.

메인주립대 국제관계학 크리스틴 베카시 교수도 "아베 정권이 한국과의 비대칭적인 상호의존력을 무기화하고 있다"면서 아베 정권의 목표는 선거라는 정치적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한일 관계의 악화는 미국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이라는 점에는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중국과 러시아로서는 이번 기회를 파고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설 가능성에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베카시 교수는 "미국의 개입으로 풀 수 있는 문제인지 의문"이라며 "미국의 개입이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일 모두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이라는 점에서 미국이 어느 한쪽의 편에 서야 한다는 리스크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한일 양국이 이번 분쟁을 해결해야 하고 재계 부문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한일 협력은 일자리, 시장, 투자를 비롯한 여러 경제적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특성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시맨 실장은 "미 국무부의 여러 인사들과 얘기해보면, 미 외교정책 측면에서 한일 무역 분쟁에 큰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문제는 국무부가 백악관과 조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 협상하는 것을 좋아하지, 다른 누구의 협상을 조율하려고 하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은 온통 2020년 대선뿐인데, 대부분의 미국 유권자는 외교 이슈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정치 지형상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중재에 나설 가능성은 작다는 의미입니다.

시맨 실장은 한일 당국이 서로 과격한 발언을 자제하면서 문제 해결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도 "한국 업체들로서는 일본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본다면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