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소재 · 부품 · 장비, 1조 6천500억 예타 면제"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며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등과 관련해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가짜뉴스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여당, 청와대는 또 일본에 맞서 우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조 6천5백억 원 규모 관련 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 청와대는 어제(13일) 일본 수출규제 대책위 1차 회의를 열어 소재·부품·장비 관련 연구개발 사업은 긴급상황으로 적용해 예비타당성 조사, 즉 예타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재정법상 3백억 원 이상 사업은 예타를 거치게 돼 있는데, 예타 없이 바로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1조 6천5백78억 원 규모의 관련 사업이 이달 중 예타를 면제 받게 될 전망입니다.

해외 인수합병 법인세액 공제, 해외 전문인력 소득세액 감면 등 세제 지원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세계적 신용평가사들이 우리의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2단계 높게 평가한 것을 거론하며 국민 불안감을 키우는 가짜뉴스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합니다.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그리고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중심을 확고히 잡으면서 지금의 도전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