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회 분원, 사무처·기재위 이전 효과 가장 높을 것"

국회사무처는 국회분원을 설치하게 되면 국회 기관 중에서는 국회사무처, 상임위원회 중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의 이전 효과가 가장 클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회사무처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6달 동안 국회 공무원, 세종시 소재 중앙부처 공무원, 대학교수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연구용역 보고서 내용입니다.

보고서에서는 우선 국회와 세종시 소재 부처 공무원과 전문가 37%가 업무효율성 제고 관점에서 국회사무처 이전 필요성이 가장 높다고 응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다음으로는 국회입법조사처가 35.2%, 국회도서관 31.2%, 국회예산정책처 27.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부처별로 보면 '이전 필요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교육부가 96.5%로 가장 높았고, 해양수산부 92.8%, 문화체육관광부 90.2%, 환경부 88.4%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별 이전 효과를 분석한 결과, 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원회 16.8%, 행정안전위원회 12.6%, 국토교통위원회 12.3%, 법제사법위원회 8% 순이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또, 설문조사와 인터뷰 실시 결과를 토대로 기능별, 기관별 기관 우선순위를 분석해 5가지의 세부적인 국회 이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크게 상임위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 A안과, 상임위 이전을 전제로 하는 B안으로 구분했습니다.

A안 중 첫번째 안은 위원회나 소속기관 이전 없이 국회분원에 회의실을 설치해 세종에 소관부처가 소재한 위원회가 출장을 통해 세종에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두번째 안은 예결산 심사 기능만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정책처, 회의와 분원 관리를 위한 사무처 일부 조직만 이전하게 됩니다.

상임위 이전을 전제한 B안은 이전하는 상임위 수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세종에 위치한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교육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등 7개 상임위와 서울과 세종 양쪽에 위치한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등 5개 위원회 중 소관 부처가 세종에 더 많은 3곳까지 모두 10개 상임위를 옮기는 방안입니다.

다른 안은 세종에 위치한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7개 상임위와 서울과 세종 양쪽에 위치한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5개 상임위, 운영위 등 13개 상임위를 이전하는 내용입니다.

이전 대상이 가장 많은 마지막 안은 17개 상임위 전체와 예결위, 국회소속기관이 전부 분원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서울 본원은 본회의를 개최하는 기능만 남기게 됩니다.

국회사무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5가지 대안별로 국회와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 사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장비용, 시간비용을 추정한 결과, 세번째 안까지는 모든 비용이 감소하지만 마지막 두 가지 안에서는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에 대해 "비용항목을 출장여비와 초과근무수당으로 한정해 부지조성, 설계·건축비용과 유지관리 비용 등 직접 이전비용은 제외하고 있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자칫 교통비용 등이 가장 낮은 안이 최적의 대안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세종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