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세다대 교수 "日, 新냉전체제에 한국 가두기…탈냉전 나서야"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대한 경계심의 발로로,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냉정히 대응해나가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는 오늘(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일관계'를 주제로 한 정책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첫 주제 발표를 한 이종원 일본 와세다대 교수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직접적으로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압박하려는 것이지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위기 경계심과 위기의식 속에서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체제에 한국을 가두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에 따라 한국은 "단기적으로는 상황 악화 방지에 주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일본 의존적 발전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실질적으로 진전시켜 신냉전을 극복할 탈냉전 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어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장기전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정부에 불법 지배 문제 등 미해결 과제들을 의제로 삼아 일본의 중재 요구에 맞서 역제안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국내적으로는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 정책 추진과 기구 정비를 하고, 식민지배 실태와 학살·강제동원 등 인권침해와 관련해 국가 차원의 종합 보고서 작성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인 송기호 변호사는 "WTO 제소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WTO 제소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정당성 측면에서 압도적 우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과거사 문제를 빌미로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 즉 화이트리스트 제외라는 무역규제 조치를 한 건 매우 비겁하고 퇴행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 일본특위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문제의 본질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를 새롭게 구축하려는 흐름과 일본의 헌법 개정을 통한 패권의 꿈 간의 충돌"이라며 "경제 분야뿐 아니라 비경제 분야에서도 충분히 고민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위 위원장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도 "아베 정부의 치졸한 무역 보복 조치 앞에 결연한 마음과 냉철한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며 "감정적 대응과 혐오를 극복하고 냉철히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