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발이익, 우연히 생겨나는 것…공공 환수해야"

<앵커>

이재명 경기지사가 개발이익 환원제 도입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영춘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가 추진하려고 하는 '개발이익 도민 환원제'는 개발이익을 특정 집단이나 민간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공공이 환수하는 정책입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개발이익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자본투자에 따른 이익이나 노력의 산물이 아니고 인허가라고 하는 권한행사를 통해서 우연히 생겨난 것입니다.]

환수한 자금은 지역개발이나 기반시설 확충 등 공익을 위해 사용하게 되는데요, 단지 기반시설 설치비용 분담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행 개발이익 환수 장치를 제도적으로 확장하는 조치라는 평가입니다.

[이태경/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 개발행위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공공이 환수해서 좋은데 쓰겠다고 하는 거니까 아주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개발이익 공공 환수가 대한민국의 주된 정책의제로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란다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최근 자료 분석을 통해 수원 광교신도시 개발로 건설업자와 피분양자가 13조 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가져갈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공론화를 통해 개발이익을 어떻게 사용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