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 제외 '맞불'…수위는 조절

노동규 기자 laborstar@sbs.co.kr

작성 2019.08.12 20:22 수정 2019.08.12 22:1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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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부터는 일본 경제보복 속보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수출 심사를 우대해 주는 국가 명단,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뺐습니다. 이제는 일본도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수입하려면 전보다 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만 수위를 조절해서 협상의 여지를 남겨놨다는 평가입니다.

달라지는 내용을 노동규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정부는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을 관리하는 지역 구분에서 일본을 따로 분류했습니다.

그동안 국제 수출통제 체제 가입 여부에 따라 '가'와 '나', 두 지역으로만 구분했던 것을 '가의 2' 지역을 신설해 일본을 집어넣기로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북한과 중국 등이 속한 '나' 지역과 비슷한 관리를 받게 됩니다.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신설 '가의 2' 지역엔)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입니다. 일본이 '가의 2'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지금까지 일본에 인정됐던 수입 포괄 허가는 예외적으로만 허용되고 개별 허가 심사 서류와 기간은 늘어납니다.

하지만 일본이 한국에 적용하는 규정과 비교하면 약한 편입니다.

또 일본이 반도체 소재에 그래왔던 것처럼 특정 품목을 지목해 수출을 규제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박태성/산업부 무역투자실장 : 이번 조치는 국내법과 국제법 내 틀에서 적법하게 진행된 것 이고요. (일본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가 아니란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지난 8일 1건의 수출승인을 내주며 속도 조절을 하는 분위기라는 점, 그리고 또 우리가 강경 대응으로 나갈 경우 WTO 맞제소로 역공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천기/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의도적으로 우선 제도만 만들어 놓고 약간 '톤 다운'한, 상응 조치로서의 성격을 좀 없애기 위해서 수위를 의도적으로 낮춘 발표가 아니었나….]

우리 정부가 지정한 전략물자는 모두 1,735개.

철강, 금속 등 일부 품목 외에는 일본 수출량이 많지 않아 조치의 실효성 자체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9월 중에 시행될 것이며 의견수렴 기간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언제든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하성원, CG : 최지원·강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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