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34일 만에 수출 1건 승인…"금수조치 아냐" 물타기

<앵커>

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한국 수출을 규제한 지 34일 만에, 수출을 처음으로 딱 1건 허가했습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한국 정부가 수출 금지라고 부당하게 비난해서 허가 건을 공개했다면서 금수조치는 아니라고 강변했습니다.

도쿄에서 유성재 특파원입니다.

<기자>

일본 정부가 지난달 초부터 한국 수출에 개별 허가를 요구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가운데, 포토레지스트의 수출 1건을 그제(7일) 자로 승인했습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심사 결과 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수출을 아예 막은 조치가 아니라는 게 이번 허가를 통해 드러났다고 강변했습니다.

[세코/일본 경제산업상 : 한국 정부가 이번 조치가 수출 금지라고 부당하게 비난하는 걸 고려해서 예외적으로 (승인 사실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수출 허가는 일본이 지난달 4일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이후 34일 만에 나온 첫 사례입니다.

한국의 반발을 고려했다기보다는 3개 규제 품목의 수출길이 험해진 일본 기업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3개 품목의 수출 신청을 할 때 정부에 최대 9개의 서류를 내고 추가 설명 요청에도 응해야 하는 등 애로를 호소해 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내 무역관리의 취약점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라며, 대 한국 수출 규제가 더 엄격해질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