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관방, 백색국가서 韓 제외 조치 "경제보복 아냐" 주장

이기성 기자 keatslee@sbs.co.kr

작성 2019.08.07 13:1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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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대해 "경제보복이나 대항 조치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7일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스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와 관련한 한국의 반발에 대해 "안보의 관점에서 수출관리제도를 적절히 실시하는데 필요한 운용의 재검토로, 한일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도한 게 아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수출관리 제도는 무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수출할 때 등에 부적절한 용도로 이용되지 않도록 심사를 행하는 제도"라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제적 틀에 기초해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에 대한 이번 조치는 우대 조치의 철회라며 다른 아시아 국가·지역과 같은 대우로 되돌리는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앞서 경제산업성은 이날 한국을 수출관리 상의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