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다음 주 발표…강남 재건축 조합 '반발'

<앵커>

분양가 상한제는 지금 공공택지에만 적용이 되는데, 이걸 민간택지로 확대하는 방안이 다음 주에 확정 발표됩니다. 분양가를 이렇게 눌러서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겁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민간 분양가 상한제 세부안이 확정됐으며 다음 주 초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공공 택지에만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에도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게 핵심입니다.

적용 단지와 시행 시기도 함께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한제가 도입되면 시세는 따지지 않고 땅값과 건축비 만으로 분양가가 정해집니다.

일반 분양가가 지금보다 20~30%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의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강남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벌써부터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도 "참여정부 때 시행했지만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이 확인된 바 있다"면서 상한제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이 나옵니다.

하지만 강력한 대출 규제에도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강남 재건축 시장을 잡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도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서울 집값이 연간 1.1% 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분양 당첨자가 큰 시세 차익을 얻는 이른바 '로또 분양'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 확대나 채권 입찰제 등 방안이 나올지도 관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