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다녀온 3만 7천여 명, 美 '무비자 입국' 제한된다

<앵커>

미국이 2011년 3월 이후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에 한해 무비자 입국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대상자가 3만 7천 명에 달하는데, 미국이 방북 기록을 어떻게 확인하겠다는 건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비자 면제를 신청하는 ESTA, 전자여행허가제 사이트입니다.

관광 등 목적이면 한국 등 38개국 국민이 최대 90일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했는데 어제(6일)부터 시행된 제한 조치로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을 다녀온 사람은 미국을 찾을 때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미국령인 사이판과 괌은 제외입니다.

한국인만 3만 7천여 명이 대상으로 공무임을 입증하면 되는 공무원 외 이산가족과 개성공단 기업인, 지난해 9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평양을 방문한 재계 수행원들도 포함됩니다.

모두 주한 미 대사관을 찾아 방북 경위를 소명한 뒤 방미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오토 웜비어 사망 이후 미국이 2017년 1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기존 이란과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등 7개 제한 국가에 북한을 추가한 겁니다.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방북 사실을 확인하는지 정부는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치가 남북 민간교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신한용/개성공단기업 비대위 공동위원장 : (남북) 협력 자체가 오히려 뒤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유감스럽다는 거죠.]

사실상 대북 제재 강화라는 지적에 외교부는 미 국내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됐을 뿐이라며 지금 시점의 추가 제재는 아니라는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