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은 한국이, 돈은 일본이' 그만…경제 탈바꿈 시동

<앵커>

정부가 우리 수출의 이익을 일본이 가져가는 이른바 가마우지 경제에서, 이익을 우리가 가져오는 펠리컨 경제로 탈바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필수 품목 20가지는 1년 안에 대체 수입처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화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우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6개 분야에서 핵심품목 100개를 골라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금융, 세제, 규제 특례 등 전방위적 지원으로 공급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정부가 할 수 있고 또 허용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전략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당장 급한 20개 필수 품목은 추경 예산 2천700여 억 원을 투입해 1년 내로 미국과 EU 등 대체 수입처를 확보하고, 나머지 80개 품목은 연구개발에 7조 8천억 원을 투입해 5년 내에 공급 안정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면 환경 인허가 절차를 빠르게 처리해주고 재량근로제와 특별 연장근로 등 유연한 근로시간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내 기업 간 상생 협력 사례에는 '자금·입지·세제·규제 특례' 등 패키지 지원을 몰아줘 강력한 상생 협력 구조로 바꾸겠다는 대책도 내놨습니다.

[성윤모/산업부 장관 : 펠리컨은 바로 자기 입안에서 새끼를 키웁니다. 우리가 먹을 것을 내가 삼키지 못해서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 것을 다시 한번 더 크게 (키울 수 있도록)….]

국세청도 일본의 수출규제로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에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중지하는 등 적극 지원에 나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