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군 대응, 여야 공방…'재발 방지' 결의안은 채택

<앵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군 대응을 두고 국회에서 여야 간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남북군사합의 위반인데 대응이 미흡했다는 야당 비판에 대해 여당은 문제가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5일) 오전부터 열린 국회 국방위, 최근 잇따른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두고 여야는 미사일 발사 중지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 대한 군 대응을 보는 시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당은 3차례에 걸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거라고 규정하고 우리 군이 제대로 된 강경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박맹우/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국방위) : 사사건건 북한 변호하고 변명하고 과연 이게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장관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

북의 4번째 발사체에 대해서는 미사일인지 방사포인지조차 제대로 파악 못 했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북한 발사체 분석은 우리 군의 정보자산과 미국의 정보자산이 합동으로 평가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군 대응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안규백/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방위원장) : 장관의 확신에 찬 어조가 국민에 안심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본 경제보복 대응과 관련해서는 정경두 국방장관은 한일 군사정보협정 파기 여부는 신중히 검토할 문제라고 밝혔고, 야권 일각에서 요구하는 전술핵 재배치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