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화이트리스트 배제' 속보로 전한 日…"책임은 한국에"

<앵커>

우려했던 대로 일본이 한국을 수출 우대 국가에서 제외했습니다.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도쿄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성재 특파원, 한국이 완전히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되는 건 오는 28일이라고 일본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앞으로 일정부터 전해 주시죠.

<기자>

세코 일본 경제산업상이 오늘(2일) 오전 내각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시점, 즉 시행령 시행 시점이 28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공포 후 21일 뒤에 시행이니까 역산하면 7일, 다음 주 수요일 관보에 게재되는 형식으로 공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각회의 이후 담당 장관과 총리 서명 그리고 다음 주 초반에는 일왕이 공포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밟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이 내각을 거쳐서 공포되는 데 통상 2~3일 정도가 걸리는데 오늘이 금요일이고 주말을 앞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5일, 즉 월요일 공포는 조금 이른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 배제된 뒤에 그럼 어떤 품목을 일본 정부가 허가 대상 품목으로 분류하는지, 또 이게 언제 가시화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앵커>

유성재 특파원, 28일이면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만 결국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현지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일본 언론들도 오늘 내각회의 직후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빠지게 됐다는 결정을 신속하게 전했습니다.

이미 오늘 결정이 날 거라고 예상이 됐던 상황이어서 논조는 담담했지만 일본 정부의 논리를 충실하게 전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수출 관리 조치를 확실하게 하는 국내적 조치다, 한국에는 더 이상 신뢰가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고 그 책임은 한국에 있다는 세코 장관의 말을 전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일본 수출 기업의 피해도 우려되지만 수출 처우와 용도만 확실히 확인한다면 기본적으로 피해는 없을 거라는 분석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