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日 "한국과 신뢰감 없다 확인…화이트리스트 배제"

<앵커>

도쿄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성재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일본 정부의 발표 내용,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자>

오늘(2일) 오전 10시에 총리 관저에서 열린 내각회의가 20분쯤에 끝났고요. 그다음에 산업성 장관인 세코 히로시게가 경제산업성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이라기보다는 간단한 브리핑이었는데, 그 내용부터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각의 결정에 따라 절차를 밟아갈 것이다, 이번 조치로 일본 기업에 대한 영향은 기본적으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플라이체인이 타이완 등 다양하기 때문이다.

우선 한국과는 신뢰감이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 7월에 가진 설명회에서도 인식차를 확인했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이런 차이를 확실히 느꼈다. 

실무자들 발표도 서로 달랐다. 이런 모든 책임은 한국에 있다. 7월 12일에 열린 설명회에서 한국 측과 서로 다른 이야기를 했다고 보도가 됐는데 이건 한국 측의 책임이다.

이번 조치는 앞서 말했지만 금수조치가 아니라 수출 절차를 엄격하게 하는 것이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과는 관계가 없다.

한국 측이 7월 12일 설명회처럼 하지 말고 정확하게 다시 사실 관계를 말한다면 실무적으로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다.

어디까지나 이번에는 수출 관련 조치를 확실히 하는 국내 조치이고 이건 경제산업성의 업무다."

세코 장관이 조금 전 경제산업성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앵커>

어쨌거나 외교적인 노력으로 이걸 없던 일로 되돌릴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실제 시행이 되기까지는 얼마의 기간이 있는 겁니까?

<기자>

오늘 시행령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담당 장관인 세코 장관과 아베 총리가 서명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일왕이 공포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내각 결정 후부터 공포까지 통상 수일 이내, 2~3일 정도가 걸린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공포는 관보에 게재되는 형식이 됩니다. 주말을 감안하면 다음 주 월요일, 5일쯤에 공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행은 3주 뒤쯤이 될 것 같습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되면 무기 전용 등의 우려가 있는 품목을 수출할 때 계약 건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과연 어떤 품목을 일본 정부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으로 분류할지, 또 언제 가시화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앵커>

일본 언론들도 속보로 소식을 다 전했을 텐데 일본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일본 언론들도 조금 전 내각 결정 이후에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소식을 속보로 전하고 있는데요, 논조는 대개 조금 전 설명드렸던 세코 장관의 논리와 비슷합니다.

한국에 지금까지 수출 관리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안전보장 차원에서 무기 확산 금지 차원에서 정부가 내린 결정이라는 거죠.

일본은 이렇게 수출 규제를 해놓고 수출 관리 차원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지난 7월 4일에 3개 품목 수출의 허가가 필요해진 뒤에는 수출 승인이 나온 게 단 1건도 없습니다. 90일 안에 허가 품목을 확인한다고 해놓고 사실상 시간을 끌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결국 한국에 대한 사실상의 수출 금지, 세코 장관은 부인했지만 금수조치라는 건데 오늘 이 결정으로 일본 정부가 한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더욱 확대된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