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국민연금…'日 전범기업' 투자 제한 추진

<앵커>

국민연금이 일본의 전범기업에까지 투자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이걸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동안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복지부가 계속 회의적인 태도를 보여왔는데, 최근 들어 입장이 확연히 바뀌었습니다.

권지윤 기자가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연금은 지난해 696개 일본 기업 주식에 7조 4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 가운데 강제징용 소송 중인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 등 전범기업 75곳이 포함돼 있습니다. 평가액만 1조 2천300억 원에 이릅니다.

복지부는 한국적 특수상황을 고려하면 국민연금이 전범기업에 투자하는 걸 제한할 수도 있다는 게 공통 의견이라며 다음 달 안건으로 올려 의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최근 국회에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 결론이 나면 9월에 확정될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또 논의를 한 번 더해야(합니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 "국가 간 분쟁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가 여야의 질타를 받았던 것에서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1년 전 복지부는 일본 주식 시장에서 전범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1% 수준이라 이를 제외하면 투자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며 수익성과 안정성을 우선시했는데, 올해 답변에서는 책임투자를 강조하며 전범기업 투자 제한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권미혁/민주당 의원 : (전범기업 투자제한은) 여야 상관없이 오래 서로 동의하에 있었고 이미 충분히 무르익을 만큼 무르익은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도리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정치권은 일본 증시 규모로 볼 때 효과 자체는 미미하다며 전범기업 투자제한이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 카드가 아닌 원칙의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