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연금, 日 전범기업 투자 제한 추진…실효성은?

<앵커>

국민연금은 지난해 기준으로 696개 일본 기업 주식에 모두 7조 4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거기에는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소송을 벌이고 있는 미쓰비시를 비롯해 이번에 수출 규제에 들어간 반도체 핵심 부품을 만든 업체도 포함돼 있습니다. 다 따져보니 국민연금이 투자한 일본 전범기업은 모두 75곳으로 지난해 평가액만 1조 2천300억 원에 이릅니다.

기금 운영을 위한 글로벌 투자, 다 좋은데 그래도 국민연금이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복지부는 그렇게 하면 일본과 분쟁이 생길 우려가 있단 뜻을 그동안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SBS 취재 결과 복지부는 최근 전범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게 가능하다, 다음 달 회의 안건으로 올려보겠다며 기존 입장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지윤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보건복지부가 그제(30일)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입니다.

국민연금이 한국적 특수상황을 고려한 책임투자 원칙을 적용하면 전범기업 투자 제한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게 공통 의견이라며 다음 달 안건으로 올려 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 결론이 나면 9월에 확정될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또 논의를 한 번 더해야 (합니다.)]

이런 복지부 답변은 1년 전과 180도 달라진 겁니다.

지난해 9월, 전범기업 투자 제한 법안에 대한 국회 회의록입니다.

복지부가 "국가 간 분쟁 우려가 있다"고 하자 여야 가릴 것 없어 "전범기업 투자는 사회적, 정서적으로 맞지 않다" "국민 재산을 운영하는 기관의 의무"라고 질타합니다.

복지부는 전범기업 문제를 한 번도 제대로 논의한 적 없다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복지부는 당시 일본 주식 시장에서 전범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1% 수준이라 이를 제외하면 투자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즉 수익성과 안정성을 강조했는데 올해 답변에서는 책임투자 원칙을 강조하면서 전범기업 투자 제한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권미혁/민주당 의원 : (전범기업 투자 제한은) 여야 상관없이 오래 서로 동의하에 있었고 이미 충분히 무르익을 만큼 무르익은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도리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실제 스웨덴이나 덴마크 등은 노동권, 인권침해 기업에도 투자를 제한하는 등 진작부터 책임투자를 강조해 왔습니다.

일부에서는 일본의 경제 보복과 맞물려 일종의 대응카드 아니냔 해석도 나왔지만, 정치권은 일본 증시 규모로 볼 때 효과가 미미하다며 전범기업 투자 제한은 오래 논의된 사안으로 일본 수출 규제와 무관한 원칙에 관한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하 륭, 영상편집 : 위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