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제외된다면, 857개 품목 까다롭게 심사

노동규 기자 laborstar@sbs.co.kr

작성 2019.08.01 20:31 수정 2019.08.01 22:0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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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속 전해드린 대로 일본은 내일(2일) 수출 심사 면제 국가에서 우리를 뺄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반도체 관련 세 가지 품목만 수출 심사를 받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훨씬 많은 1천 개 정도 품목을 일본이 한국에 수출할 때마다 하나하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수입 절차가 훨씬 더 복잡하고 까다로워지는 건데, 어떤 품목들이 여기에 해당될지 자세한 내용을 노동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내일(2일) 일본 내각이 수출무역 관리령을 개정하면 이르면 이달 22일부터 한국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됩니다.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이 전략물자로 지정한 1천120개 품목들입니다.

지난달 이미 수출규제에 들어간 불화수소 등 3개 소재를 포함해서 전략물자 가운데 총 857개의 비민감 품목에 대한 수출심사가 한층 까다로운 '개별허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화이트리스트에 올라 있던 지금까지는 3년 단위로 포괄허가를 받고 1주일 안에 선적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통상 6개월 단위로 허가를 신청하고 심사를 90일까지 받아야 수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산업에서 일본산 의존도가 높은 필수 품목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합니다.

반도체의 웨이퍼나 마스크, 그리고 정부가 미래 먹거리로 선정한 수소 경제에 필수 수소탱크용 탄소섬유, 그리고 전기차의 2차전지용 소재도 있습니다.

공작기계의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수치 제어반'도 역시 문제입니다.

다음은 비 전략물자가 있는데, 이른바 '캐치올 규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화이트국가 때는 아예 수출 허가가 필요 없던 수많은 일반 품목들이 일일이 허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일본 당국이 요구하는 각종 정보와 서류를 꼼꼼히 제공해서 허가 지연을 방지하는 게 최선입니다.

[오영해/전략물자관리원 정책협력실장 :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어디에 어떻게 쓰고 누가 쓸 건지에 대해서 (일본 정부와 기업에) 공개해주시면 '캐치 올'(비전략물자에 대한 개별 수출 허가)쪽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로서는 예전처럼 충분히 재고를 확보하는 게 어려워서 생기는 불확실성도 문제지만, 일본 정부가 한국이 의존도가 큰 품목만 자의적으로 허가 기간을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CG : 최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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