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교류도 안 하면서"…'지소미아 파기' 카드 꺼낸 與

<앵커>

방금 들으신 대로 미국 역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 어제(30일) 우리 정치권, 여당에서 폐기 의견이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수출규제로 신뢰 관계가 깨진 마당에 안보 교류가 말이 되느냐는 건데 자세한 내용은 권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다음 달 24일까지 폐기 의견을 밝히지 않으면 자동 연장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여당 내에서 공개적인 파기 제안이 나왔습니다.

[최재성/민주당 의원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 :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하면 지소미아 문제는 연장에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 대표도 '연장' 대신 '신중'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해찬/민주당 대표 : 경제교류도 제대로 안 하면서 군사정보 교류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수출규제로 한일 양국의 신뢰가 무너졌는데 우방국 사이에서만 가능한 안보 교류는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지난 2016년 지소미아 체결 이후 지난해 2건, 올해 2건 등 모두 24번에 걸쳐 정보를 주고받았습니다.

여당의 강경 기류는 일본이 지소미아 유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 카드를 넓혀주기 위한 전략적 의도도 읽힙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 :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상황 전개를 보면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지소미아 유지를 미국도 원한다는 점에서 폐기에 보이지 않는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이런 점 때문에 일본의 수출규제를 풀기 위해 미국을 움직이게 만드는 카드가 될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