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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돌연 54년 전 '한일청구권 협정 문서' 공개한 속내

<앵커>

사흘 뒤 한국에 대한 추가조치를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 일본이 이번에는 느닷없이 54년 전에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 문서를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의 배상 문제가 이미 끝났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려는 의도일 텐데, 결국 보복 조치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성회용 특파원입니다.

<기자>

일본은 어제(29일) 외무성을 통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문서와 의사록을 공개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입장을 언론에 설명한다는 명분을 내걸었습니다.

이에 대해 스가 관방장관은 '한국의 국제법 위반'을 거론하면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반박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스가/일본 관방장관 : 한국 정부에 대해 국제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포함한 구체적 조치를 조속히 강구하도록 요구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스가 장관은 또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를 위해 모든 선택사항을 시야에 넣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스가 장관이 수출규제와 관련한 추가 조치를 변경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외국 언론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를 배포하고 추가 설명의 자리를 만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54년이 지난 한일청구권 협정 문서를 꺼내 들고나온 것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가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안보상 이유로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해 온 명분마저 걷어냄으로써 본격적인 경제 보복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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